개인정보 유출 사고, 강력한 경제 제재 필요성 강조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기업들이 규정 위반 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나온 발언으로, 현재의 미약한 제재로는 기업들의 규정 위반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대통령은 ‘위반하고도 어쩔 건데’ 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제재 강화 방안: 과징금 기준 변경 및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제기이 대통령은 현행 과징금 산정 기준인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을 ‘3년 중 최고 매출액’으로 변경하여 3%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훨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