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시작: 취약 노인을 위한 안전망기초연금은 원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정말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서야 국민연금 보장이 전(全) 국민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그사이 은퇴한 고령자는 이렇다 할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변화하는 현실: 12년 만에 달라진 고령층의 경제 상황문제는 지금이 2014년이 아니라 2026년이라는 데 있습니다. 12년째 노인 인구 숫자는 급격히 많아졌고, 고령층 소득수준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은 12년째 그대로입니다. 고령층의 경제상황이 개선되면서 ‘하위 70%’의 기준선도 덩달아 올라갔지만, 수급자 선정 방식이 바뀌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