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제니 님의 블로그

공흥지구 개발, 그 이면의 그림자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개발 비용을 부풀리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 결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이 이 과정에 개입하여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승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양평군은 2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특검은 김 의원, 최은순 씨, 김진우 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김선교 의원과 개발부담금 0원의 미스터리김선교 의원은 개발부담금 감면을 실무자에게 지시하고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는 개발 비용을 과장하고 개시시점지가를 높이는 수법으로 개발부담금을 줄이려 했습니다. 그 결과, 당..

대장동 이슈, 다시 수면 위로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다시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세의 고삐를 당기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직접 대장동 현장을 찾아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국민적 관심과 의혹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의 강력한 주장: 이재명 방탄 게이트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 방탄 게이트'로 규정하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적인 결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사건을 땅속 깊이 파묻어 버리려고 한..

종묘 앞 개발 논란, 문체부의 '불복' 선언대법원의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판결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종묘 앞 고층 건물 건설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한 것입니다. 법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까지 검토하며, 사실상 소급 입법을 예고하는 상황입니다. 문체부의 입장 변화, 그 배경은 무엇인가?문체부의 이러한 급격한 입장 변화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종묘가 ‘위험 목록’에 등재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휘영 장관은 종묘 정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법적 논란과 정치적 해석문체부의 소급 입..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의 시작2021년 10월, 대장동 사건 관련 첫 기소가 이뤄진 지 4년 만에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주요 피고인들의 형량과 혐의재판부는 유동규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8억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받았으며, 공사 실무를 맡았던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남욱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