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지원경기 침체와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도입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운영된 이 기금은 4조 원을 조달하여 채무 원금 감면 등에 3조 9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중요한 시도였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도한 감면 사례새출발기금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채무 원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월 소득이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 자영업자 A씨는 빚 3억 3천만 원 중 2억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이는 현행 규정에 따라 소득과 무관하게 최소 60%를 감면해주는 방식 때문입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의 탕감, 문제점총 1,900명 이상의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