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비 부정 수급 사건 개요차량 소유 사실을 숨기고 기초생활수급비 등 총 8,0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결과입니다. 부정 수급 방식과 피해 규모A씨는 실제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함에도 불구하고, 타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9년 7월부터 5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약 7,500만 원을 수령했으며, 추가로 한부모가정지원비 750만 원 상당까지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의 판결 및 양형 이유울산지법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 수급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잘못 인정, 나이,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