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판결, 정부 외교 성과에 제동국민의힘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정부의 외교 전략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조인트 팩트시트'로 발표하며 외교 성과로 홍보했지만,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무너진 지금 협상 지렛대가 오히려 약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패를 먼저 내준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협상 과정 전반의 투명한 공개와 국회 및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을 촉구했습니다. 예견된 판결, '플랜B' 부재 비판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