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국정조사 증인 채택 거부에 '명분 없다' 일침

한동훈, 민주당 국정조사 증인 채택 거부에 '명분 없다' 일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작기소' 의혹 관련 국정조사에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저를 막을 명분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인 박성준 의원이 자신을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다고 한 이유로 '국민의힘이 한동훈을 내치지 않았느냐'는 말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반문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저를 내친 것'과 '민주당이 이재명 불법 공소취소 밑밥깔기용 국정조사 하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인 제가 증인으로 나가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며, 당시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못 나오게 막을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큰 명분은 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증인 채택 요구…'국정조사 목적 왜곡'

앞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 등 핵심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이를 배제한 것은 국정조사 목적 자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까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고 거부한 점을 지적하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증인·참고인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 진행을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에 3가지 요구사항 전달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에 △한 전 대표 등 핵심 인물 증인 채택 △일방적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운영 중단 및 여야 협의 복귀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한 편향적 방식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가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실을 향한 외침, 국정조사의 본질을 묻다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증인 채택 과정에서 나타난 편향성과 명분 없는 거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진실 규명이라는 국정조사의 본질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핵심 인물 증인 채택과 여야 협의를 통한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무엇이 문제인가요?

Q.민주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민주당은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이 한 전 대표를 내쳤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 측은 이와 국정조사 증인 출석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Q.국민의힘은 왜 한동훈 전 대표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나요?

A.국민의힘은 '조작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의 증언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배제하는 것은 국정조사 목적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Q.국정조사에서 증인 채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일반적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