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인용에 격분한 장동혁 대표, 박덕흠 공관위원장 내정…공천 난맥상 심화

새 공관위원장, 박덕흠 4선 의원 내정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공천을 총괄할 새 공천관리위원장으로 4선 박덕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이정현 전 위원장 및 위원 전원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중진 의원으로서 신망 높은 박 의원을 모시겠다는 구상입니다. 새 공관위는 남은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작업을 진두지휘할 예정입니다. 사무총장 및 클린공천 지원 법률지원단장은 기존대로 참여합니다. 국민의힘은 2일 최고위를 열어 새 공관위 선임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장동혁 대표, 사법부의 정치 개입에 강한 불만 표출

장동혁 대표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는 "재판장이 공관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비꼬며, 사법부가 당의 중요 사건마다 가처분을 인용하는 것에 대해 "예측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주호영 의원의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도 인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법원, 공천 절차의 공정성 및 신뢰 훼손 지적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김영환 지사 사건에서 당규 위반과 공천 신청자들의 동일한 지위에서 심사받을 기대와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천 과정의 공정성 및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도 훼손되었으며, 컷오프 유지 시 김 지사의 선거 참여 기회 상실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봤습니다. 이는 기존 4명 중 김 지사를 컷오프하고 남은 3명으로 경선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별도 논의 없이 추가 공모 절차를 동시에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법적 대응, 신중한 입장 고수

장동혁 대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법적 대응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가처분 결정을 우리 공천 과정에 어떻게 녹여서 후보 간 갈등 없이 공천 작업을 잘 마무리하고 후보 경쟁력을 높일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천 작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공천 난맥상 속, 박덕흠 위원장 체제 출범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 속에서 국민의힘은 박덕흠 의원을 새 공관위원장으로 내정하며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잇따른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공천 과정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향후 공천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새 공관위원장으로 박덕흠 의원이 내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장동혁 대표는 박덕흠 의원이 원내와 당내에서 중진 의원으로서 신망이 높다고 판단하여 내정했습니다. 그는 남은 지방선거 공천 작업 마무리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을 이끌 적임자로 보았습니다.

 

Q.법원이 공천 관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법원은 당규 위반, 공천 신청자들의 동일한 지위에서 심사받을 기대와 신뢰 훼손, 공천 과정의 공정성 및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도 훼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컷오프 유지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Q.장동혁 대표는 법원의 결정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A.장 대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법적 대응보다는 공천 과정에 어떻게 녹여낼지에 대해 신중하게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천 작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