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비밀 메모, 헌재 증거보존 신청 주장… 부정선거 조작 시도 정황 포착

노상원 전 사령관의 충격적인 비밀 메모 내용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해제 후 작성한 비밀 메모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증거보존’ 신청을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내란특검이 노 전 사령관이 범행을 사후 은폐하려 한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수사가 시작될 것을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만들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조작 시도의 전말

내란특검의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메모에서 “선거부정이 많이 의심돼 정보사 병력이 선관위를 진입해 서버를 촬영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의 전산실이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헌재에서 ‘증거보존’ 지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기재했습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문 등에 ‘부정선거’ 언급이 없다는 점을 들어, 내란 공범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믿은 것이 아니라 계엄 후 장기 독재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이를 조작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 인멸 시도 정황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해제 직후 범행 관련 정부 비화폰을 반납하고 통신사를 변경해 휴대전화를 교체했습니다. 또한, 주요 가담자들에게 수사기관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말도록 압박하는 등 인적·물적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었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메모 내용과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을 범행 후의 가중적 양형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징역 30년 구형, 법원의 판단은?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김용현과 대등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비선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노상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특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핵심 요약: 노상원 메모, 증거 조작 의혹

노상원 전 사령관의 비밀 메모에서 헌법재판소의 선관위 서버 증거보존 신청 주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부정선거 의혹 조작을 통한 범행 은폐 시도로 해석되며, 특검은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노상원 전 사령관은 누구인가요?

A.노상원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Q.‘증거보존’ 신청 주장은 왜 중요한가요?

A.특검은 이를 부정선거 의혹을 조작하여 범행을 사후에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Q.특검이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비선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범행 후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김용현과 대등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