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해든이 사건', 법무장관 분노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 대책 시급

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살해, 법무장관 '엄정 대응' 약속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해든이 사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SNS를 통해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힘든 잔혹한 범죄에 법무부 장관이자 부모로서 슬픔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는 한 생명의 존엄과 미래를 송두리째 짓밟는 중대한 반인륜 범죄임을 강조했다. 지난 5년간 학대로 사망한 아이들이 96명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법무부는 아동학대살해죄와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 상향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적극 검토 중이다.

 

 

 

 

가해자 친모, 혐의 부인 속 무기징역 구형

사건의 친모인 30대 여성 라모 씨는 지난해 10월, 생후 4개월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남편 정모 씨 역시 학대 방치 및 참고인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결심 공판에서 라 씨에게 무기징역을, 정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요청했다. 라 씨는 최후 진술에서야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해 죄송하다'고 말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살해 고의성을 부인하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검사·전문의도 충격, '홈캠 영상' 공분 확산

피해 아동의 시신을 검시한 검사는 '검사로서 많은 시신을 봤지만 이번만큼 가슴 아픈 적은 없었다'며 눈물을 보였다. 아기가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가장 보호해야 할 엄마에게 학대 살해당했음에도 친모가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에 깊은 질타를 보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역시 '역겨운 짓거리와 아이의 눈빛, 울음소리를 듣다 보면 구역질이 계속 나왔다'며 충격으로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토로했다. 특히 물리치료사인 친모의 직업에 대한 분노도 더해졌다.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된 홈캠 영상은 국민적 공분을 더욱 확산시켰다.

 

 

 

 

엄벌 촉구 탄원 봇물, 선고 공판 앞두고 주목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라 씨 부부에 대한 '엄벌 진정서' 제출을 호소했으며, 수천 건의 엄벌 촉구 탄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이 열린 날 법원 앞에서는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등의 문구가 적힌 근조 화환 170여 개가 놓였다.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가의 보호 시스템 강화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고 있다.

 

 

 

 

해든이 사건, 분노를 넘어 강력한 아동 보호 시스템 구축으로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 살해한 '해든이 사건'은 법무장관의 분노를 자아냈으며, 아동학대살해죄 등 법정형 상향과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가해자 친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무기징역이 구형되었고, 검사와 전문의마저 충격을 받은 사건의 잔혹성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수천 건의 엄벌 탄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건은 아동 보호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해든이 사건 관련 궁금증

Q.아동학대살해죄와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A.현재 법무부에서 법정형 상향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인 법 개정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Q.홈캠 영상이 공개된 후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A.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된 홈캠 영상은 국민적 공분을 샀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크게 높였습니다.

 

Q.라 씨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언제 열리나요?

A.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