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존립 위협' vs 회계사·세무사 '밥그릇 싸움'… 숨겨진 이야기

회계감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회계사, 세무사 간의 갈등이 어린이집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회계사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긴급 상정하면서, 영세 어린이집과 복지관은 600만 원에 달하는 회계감사 비용으로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는 22조 원 규모의 민간위탁사업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세 기관에 큰 부담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린이집총연합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보육료 인상과 세금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부입법 논란과 숨겨진 배경

이번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이루어졌지만, 세부 내용에 대한 숙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국회에서는 보좌진이나 직역 단체가 초안을 작성하고 의원들이 서명하는 관행이 있어 세부 조항 검토가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개정안을 공인회계사회의 청부입법으로 의심하며, 대법원 판결 이후 회계사들이 독점해 온 민간위탁 감사 영역에 세무사에게도 문이 열린 상황에서 회계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자율성 침해 문제와 회계사 부족으로 인한 감사 지연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 의무화의 명분과 현실

행정안전위원회와 회계사회는 회계감사 의무화를 통해 공공 재정 집행의 투명성 확보, 기존 사업비 결산검사의 한계 보완, 부실 감사 방지, 세금 낭비 차단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복지관과 같은 수탁기관들은 영리 기업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회계감사 비용이 기관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결국 보육료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불필요한 행정 및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절박한 외침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회계감사 의무화로 인해 연간 600만 원에 달하는 감사 수수료와 추가 결산 비용이 영세 어린이집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영리 기업과 달리 복잡한 투자 구조가 없고, 지출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어 회계감사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규제가 보육료 인상과 서비스 축소로 이어져, 결국에는 아이들의 보육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 의무화가 강행될 경우, 어린이집들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 자율성 침해와 회계사의 역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자체는 이미 조례를 통해 세무사에게 사업비 결산검사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회계감사를 강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사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감사 진행 자체가 지연되어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회계감사 의무화는 공공성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회의 반발과 향후 전망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개정안을 '회계사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청부입법'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민간위탁은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 영역인데, 회계감사만 의무화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이와 같은 입장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어린이집, 세무사, 회계사, 지자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회계사·세무사 간의 갈등으로 어린이집에 회계감사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영세 기관의 존립 위협과 보육료 인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부입법 논란, 지자체 자율성 침해, 회계사 부족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계감사 의무화가 왜 문제가 되나요?

A.영세 어린이집과 복지관에 600만 원에 달하는 회계감사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존립을 위협하고, 보육료 인상 및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Q.세무사회는 왜 반발하나요?

A.공인회계사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청부입법이라고 의심하며, 지자체의 자율성 침해와 회계감사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Q.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A.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세 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