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민 충돌 최소화에 집중… 내란 수사, 민간인 '노상원'에게 정보 유출

법정, 12·3 불법계엄의 밤을 증언하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전직 대통령들이 거쳐 간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12·3 불법계엄 선포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경향신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매주 연재하며, 2024년 12월3일 ‘계엄의 밤’을 재구성한다.

 

 

 

 

국회 앞 대치, 군인의 증언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시민들 수백명이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다. 시민들은 총을 든 계엄군과 군용 차량을 온몸으로 막았다. 당시 국회로 출동해 시민들과 대치했던 군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김의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 예하 지역대장(소령)과 박진우 35특임대대장(중령)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국회 진입 지시 대신 시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현장 지휘관의 고뇌와 노력

김 소령은 국회 정문 앞에서 민간인들과의 대치가 격화되자 출입 통로를 만들어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국회의원이나 특전사가 드나들 때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군인들의 강제 진압이 없었으며, 오히려 시민들이 군인들을 위협했다는 증언을 끌어내려 애썼다. 김 소령은 군인들이 민간인과 접촉하는 것을 최대한 멀리하라는 지침을 받았으며,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제를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격렬한 반응과 군인의 대응

시민들은 군인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팔다리를 잡고 쓰레기를 던지는 등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김 소령은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물리적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군인의 기본 가치이며, 상부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의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동료들의 안전을 걱정하며 시민들과의 괴리를 줄이려 노력했다. 군인은 ‘계엄’에 대해 위급 상황이면 투입된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통제받는다는 거부감이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보사, 민간인에게 기밀 정보 유출

김 소령 등이 현장 지휘관으로 ‘계엄의 시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때, 군 상부 조직은 체계 없이 움직였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으며, 정보사 소속 대령들은 노 전 사령관에게 특수요원 명단을 넘겼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전라도 지역 출신자를 선발 인원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보 유출의 배경과 문제점

정성욱 대령은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특수요원 명단을 넘겨도 되는지 고민했지만, ‘이 정도만 알려줘도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정보 유출은 계엄 당시 군 내부의 혼란과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핵심을 관통하는 한 문장

군, 시민 충돌 최소화에 집중했지만, 상부의 정보 유출로 인해 내란 수사의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자주 묻는 질문

Q.당시 군인들은 어떤 지시를 받았나요?

A.국회 진입 지시 대신 시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국회의원들의 안전한 퇴로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Q.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A.시민들은 군인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물리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Q.정보사령관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A.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으며, 민간인에게 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