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최대 국방 투자, 60조 원 규모의 CPSP 사업
캐나다가 60조 원 규모의 차기 잠수함 프로젝트(CPSP) 발주를 앞두고 한국과 독일 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요구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건조하는 것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캐나다 최대 규모의 국방 투자입니다. 건조 비용만 약 20조 원이며, 30년간의 운용·유지보수(MRO) 사업까지 포함하면 총 60조 원에 달합니다. 현재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가 최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vs 독일, 잠수함 기술력 비교 분석
독일 TKMS가 제안한 Type 212CD는 공기불요추진(AIP)과 디젤 추진을 결합한 저소음·장기 잠항 능력이 강점입니다. 캐나다 북극권 작전 능력과 NATO 연합 운용성을 충족하는 최신형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반면 한국 한화오션의 KSS-III Batch-II는 더 큰 플랫폼과 다목적 성능을 자랑합니다. 수직발사체계(VLS)를 탑재하여 현무 계열 순항미사일 등 장거리 타격 무기 운용이 가능하며, 전략적 공격 능력까지 갖춘 다목적 전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닙니다. Type 212CD는 기본적으로 VLS를 포함하지 않는 설계로 무장 확장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기술 넘어 '경제 딜'로 확전된 수주전
기술력 측면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 산업 재건 기여도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며 경제 분야로 경쟁을 확전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중심의 자동차 산업 재편 전략을 발표하며 제조업과 공급망 재구성을 국가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독일은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벤츠를 앞세워 광물 채굴부터 완성차 생산까지 캐나다 내 수직 계열화 공급망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이미 7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착공을 발표하며 캐나다 최대 단일 투자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대차, 캐나다 투자 부담과 미국과의 통상 관계
현대자동차그룹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 사실상 끌려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캐나다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미국이나 멕시코로의 수출에 의존해야 하지만, 미국과의 통상 관계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가 중국과 신규 수출 협정을 추진할 경우 캐나다산 수입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과거 현대차는 미국 판매 부진과 부품 조달 문제로 캐나다 공장을 폐쇄한 전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국과의 갈등, '카니판 거래의 기술' 심화
마크 카니 총리는 CPSP 사업을 방산에만 국한하지 않고, 한국과 독일이 캐나다 경제 전반에 제공할 '경제적 메리트'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안보 공백 해결보다는 자국 산업 재건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은 '가장 큰 경제적 기회를 제시하는 쪽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캐나다가 한-캐 군사 협력까지 거론하며 최대한의 이득을 끌어내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한국이 국익 중심의 '외교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결론: 60조 잠수함 사업, 기술 넘어선 '경제 외교전'
캐나다의 60조 원 규모 잠수함 사업은 단순한 방산 계약을 넘어, 캐나다 산업 재건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제 딜'로 변모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캐나다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미국과의 복잡한 통상 관계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CPSP 사업의 총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건조 비용 약 20조 원에 30년간의 운용·유지보수(MRO) 사업까지 포함하여 최대 6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Q.한국과 독일 기업 중 어떤 기술적 강점이 있나요?
A.독일 TKMS는 저소음·장기 잠항 능력이 뛰어나며, 한국 한화오션은 더 큰 플랫폼과 VLS 탑재를 통한 다목적 성능 및 전략적 공격 능력이 강점입니다.
Q.캐나다가 투자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캐나다는 잠수함 사업을 통해 자국 산업 재건, 일자리 창출, 제조업 및 공급망 재구성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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