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 유포, '나락보관소' 영상 재가공 후 실형 선고

유튜버 '나락보관소' 영상 재가공 및 게시 혐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유튜브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유튜버 '나락보관소'가 공개한 가해자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재가공해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적 제재 논란과 법원의 판단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년 만에 가해자들의 신상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되면서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적 제재를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사적 제재는 현행 법체계에서 허용되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확산될 경우 사법 체계와 형벌 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진실 확인 노력 부족' 및 '피해자 엄벌 탄원' 고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의 영상을 근거로 진실 확인 노력 없이 개인정보를 게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이 수령 의사가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며, 약식기소 이후에도 허위 내용을 게시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사적 제재의 위험성,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정의 구현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 유포 사건은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은 진실 확인 없는 정보 게시와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하여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의 구현은 법적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밀양 사건 관련 궁금증

Q.유튜버 '나락보관소'는 누구인가요?

A.'나락보관소'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유튜버 채널입니다. 다만, 해당 채널의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Q.사적 제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사적 제재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의 판단에 따라 처벌하는 것으로, 오판의 가능성이 있고 법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Q.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했는데, 이는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피해자의 엄벌 탄원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죄질을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회복 의지를 반영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