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 이수정 위원장 '벌금 300만원'…선거법 위반 판결

이재명 후보 아들 군 면제 허위 주장, 벌금형 선고

21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두 아들이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이 위원장이 게시글을 단시간 내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나 용서받은 사정이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재판부, 고의성 인정…양형 이유 설명

재판부는 이수정 위원장이 적시한 사실 관계가 사회 통념상 충분히 확인 가능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게시글을 작성했으며, 게시글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게시물을 작성한 지 약 5분 만에 삭제한 점,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한 점, 선거 공보물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수 있었던 사안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회 공헌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페이스북 게시글로 고발…이후 해명 및 반성

이수정 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게시글 삭제 후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잠시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했다'며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 구형 500만원, 최후진술서 선처 호소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수정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후보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끼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그 결과는?

이수정 위원장의 허위 사실 유포 사건은 선거 과정에서의 정보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온라인상의 정보는 파급력이 크므로, 게시 전 사실 확인은 필수적이며, 허위 사실 유포는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이수정 위원장이 게시한 허위 사실은 무엇인가요?

A.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두 아들이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는 내용입니다.

 

Q.이수정 위원장은 왜 처벌받게 되었나요?

A.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Q.이수정 위원장은 게시글을 삭제했음에도 처벌받았나요?

A.네, 게시글을 단시간 내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유권자의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