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후 1300만원 보상 요구? 코뼈 골절 주장 사건의 전말

지하주차장 접촉사고, 예상치 못한 보상 요구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 이후, 상대 운전자로부터 과도한 보상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시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A씨는 차량을 잠시 세우던 중 뒤따르던 외제차의 보조 타이어와 가볍게 접촉했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즉시 내려 사과했지만, 상대 차주 B씨는 '보험 처리하기 애매하다'며 연락처만 교환했습니다.

 

 

 

 

며칠 뒤 '코뼈 골절' 주장, 보상액은 눈덩이

하지만 며칠 뒤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얼굴에 멍이 들었다', '과거 코뼈 수술 이력이 있어 작은 충격에도 골절될 수 있다', '코뼈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보험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사고 당시 동승했던 여성까지 2주간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보조 타이어와 휴대전화 파손, 반려견의 설사 증세까지 거론하며 보상 범위를 넓혔습니다. CCTV 영상에는 사고 직후 두 사람이 멀쩡히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어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보험사의 판단과 A씨의 부담

보험사는 휴대전화 파손과 반려견 설사 증상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차 수리비, 대차료 등 대물 배상금 588만원과 대인 배상금 약 74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했던 A씨는 약 4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A씨는 상대방에게 사과하려 했으나, 오히려 경찰 신고를 당했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법적 판단

이 사건으로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직장까지 그만두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A씨는 보험사의 보상 처리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는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최근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가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보험 남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미한 사고, 과도한 보상 요구의 씁쓸한 결말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사소한 접촉사고가 예상치 못한 과도한 보상 요구로 이어져 한 개인에게 큰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CCTV 영상과 상반된 주장, 그리고 보험 처리 과정에서의 복잡성이 얽혀 씁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CCTV 영상이 있는데도 왜 보상을 해야 하나요?

A.CCTV 영상은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상이나 피해가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보험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절차에서는 영상 외 다른 증거나 진술도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책임보험은 법적 배상 책임을 보장하지만,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어 상대방의 피해액이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은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은 이러한 초과 손해액까지 보장하는 경우가 많아 더 넓은 범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A.경미한 사고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현장 상황을 기록(사진, 영상 촬영)하고, 상대방과 연락처를 교환한 뒤 보험사에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보상 요구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