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테러’ 한 줄에 수억 원 증발, 경찰, 모든 허위 협박에 손해배상 청구 나선다

허위 테러 예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서울에서 발생한 7건의 허위 테러 사건 분석 결과, 경찰력 동원 규모는 총 770명에 달했으며 추정 손해액만 5900여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영업 일시 중단 등 민간 피해까지 포함하면 '테러 예고글' 한 줄로 인해 수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찰, 손해배상 청구 확대 및 위자료까지 고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7건의 사건 중 4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의결했습니다. 사건별 손해액은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1800만원, 잠실야구장 테러 예고 180만원, 노원구 고등학교 폭탄 설치 협박 360만원,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 350만원 등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경찰관 개인별 위자료도 청구하여, 평상시 치안 업무에 투입되어야 할 인력이 위험 상황에 동원되면서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엄벌 기조 강화,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병행

경찰은 앞으로 매월 또는 수시로 심의위를 열어 모든 공중협박 신고 피해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소액이거나 미검거 상태라도 모든 건에 대해 손해를 산정하고, 검거 시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전국에서 130명이 검거되었으며, 최근 신세계 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30대 남성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경제 제재 병행, 범죄 억제 효과 기대

허위 테러 예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은 막대합니다.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폭파 예고 댓글로 인해 직원과 손님 4000여명이 대피했으며, 당시 5억~6억원의 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병행해야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공중협박 글에 대해 형사 재판과 별도로 배상금을 물리는 절차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 허위 테러, 이제는 '돈'으로 책임진다

허위 테러 예고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경찰은 형사처벌과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 및 위자료 청구까지 확대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제적 제재를 통해 허위 협박 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허위 테러 예고, 궁금하신 점들

Q.공중협박죄는 언제 신설되었나요?

A.공중협박죄는 지난해 3월 신설 및 시행되었습니다.

 

Q.경찰은 허위 테러 사건에서 어떤 비용을 산정하나요?

A.경찰은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급식비, 유류비 등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Q.경찰관 개인별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경찰관 계급별로 20만~50만원의 위자료를 산정하며, 이는 위험 상황 동원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