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웨스팅하우스 JV 설립, 아직 '시작' 단계? 정부의 신중한 입장과 향후 전망

조인트벤처(JV) 설립, 아직 서명 단계는 아니다

21일, 정부 관계자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조인트벤처(JV) 설립과 관련하여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아직 JV 설립에 서명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현재 논의가 초기 단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의 방미 목적, 즉 JV 설립 서명설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해명으로 해석됩니다. 황 사장은 23일 미국을 방문하여 미 원전업계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며, 이번 방문은 JV 설립 논의뿐 아니라 미국 내 다양한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V 설립, 구체적인 협의 진행 중

현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JV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자 규모와 비율, 사업 대상 등을 놓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협의가 진전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JV 설립 관련 서명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히며, JV 설립 타결이 임박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한수원 측은 이번 방미를 통해 JV 설립 외에도 다양한 미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며, 업무협약(MOU) 체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JV 설립 논의에 대한 신중한 입장 표명

정부의 신중한 입장은 JV 설립 논의가 정부 간 의제로 다뤄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의 방미는 장관 방미 시 에너지 협력 논의와 정보 교류를 위해 동행하는 통상적인 절차이며, 이를 근거로 JV 설립 논의가 정부 간 의제로 격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협의를 예의 주시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불공정 합의' 논란, 해결 과제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올해 초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에 대한 '불공정 합의' 논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해당 합의문에는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하여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하고, 북미, 유럽, 일본 시장에는 진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은 산업부에 진상파악을 지시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수원-웨스팅하우스 JV 설립 논의를 한국 원전의 미국 시장 교두보 마련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JV 설립, 신중한 접근 필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JV 설립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합의' 논란 해결과 함께 JV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수원 측은 “이번 방미는 JV 설립 논의뿐 아니라 미국 내 다양한 기업과 원전 산업 내 전략적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JV 설립을 위한 협상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정부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JV 설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아직 서명 단계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출자 규모, 사업 대상 등을 두고 협의가 진행 중이나, '불공정 합의' 논란과 함께 향후 협상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적 합의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JV 설립은 언제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A.현재로서는 JV 설립 완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신중한 입장과 '불공정 합의' 논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Q.JV 설립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나요?

A.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양측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불공정 합의' 논란이 JV 설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Q.JV 설립 시 한국 원자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JV 설립은 한국 원자력 기술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공정 합의' 문제 해결과 공정한 조건에서의 협상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