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청소년 SNS 차단 벌금 480억 '극약처방'…'로그아웃' 실험 성공할까?

호주, 16세 미만 청소년 SNS 차단… 전 세계 '주목'

호주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48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극약처방’을 실시한다.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호주, 빅테크 억제 시도의 '첫 번째 도미노'

6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의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인 e세이프티위원회는 호주에서 시작되는 청소년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가 빅테크를 억제하려는 세계적인 움직임의 첫 번째 도미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벌금 480억, 강력한 규제 시작

호주의 온라인안전법에 따르면 10일부터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계정의 생성·유지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입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플랫폼 사업자에게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8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계정 비활성화 및 연령 확인 절차

호주에서는 전날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가 수십만 개의 청소년 계정을 비활성화하기 시작했다. 계정이 로그아웃되고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령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학부모들의 긍정적 반응

호주의 학부모들은 이같은 조치에 환영하고 있다. 시드니에 사는 제니퍼 제니슨은 “정말 좋은 일”이라며 “소셜미디어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데 부모들이 부담을 덜 받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청소년 불행의 원인?

호주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차단하는 세계 첫 국가급 실험을 시작한 것은 청소년을 불행하게 만드는 소셜미디어 사용을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소셜미디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끼치는 위해가 심각하다는 연구결과는 속속 나오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프란시스코(UCSF) 연구팀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이 하루 평균 7분에서 73분으로 늘어날 때 우울 증상이 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발

반면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들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강제로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이들은 차단 조치가 청소년의 사회·정치적 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고 우회 계정을 사용해 접근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관심

다른 국가에들도 호주의 이번 실험을 주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질랜드, 덴마크, 프랑스 등에서 유사한 제도 도입을 예고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호주, 청소년 SNS 차단 실험: 성공할까?

호주의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 차단 정책은 전 세계적인 빅테크 규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480억 벌금이라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청소년 정신 건강 보호와 표현의 자유,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발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호주 정부의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 및 유지를 막고, 이를 위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48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Q.이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A.대부분 긍정적이며,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Q.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