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건물 상속, 패륜 형제에게 비극적인 결말: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

90대 재력가 노모의 비극: 멍투성이 시신으로 발견

수백억원대 재력가인 9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주변인과 휴대전화로 통화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 그러던 A씨가 지난 4월 7일 서초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온몸엔 멍이 가득한 상태였다.

 

 

 

 

사건의 시작: 막내에게 쏠린 재산, 형제들의 갈등 폭발

A씨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 숨진 현장에 먼저 와 있었던 것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의 사별한 남편은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자수성가해 수백억원대 재산을 일군 자산가였다. 홀로 남은 A씨는 세 형제에게 각각 시가 약 100억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4~5층 건물 등을 사전 증여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6개월 전 두 형은 막내인 셋째에게 더 많은 재산이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수사 과정의 진실: 폭행과 자해, 그리고 드러나는 갈등의 흔적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두 사람의 수첩, 피해자와 가족들의 휴대전화 등에 남은 갈등의 흔적들이 결정적이었다. 숨진 A씨와 주변인과의 통화녹음에는 사건 발생 전부터 아들들의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담긴 A씨 육성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엇갈린 주장: 자해 vs. 존속상해치사

두 형제는 경찰 조사에서 “노모가 자해를 해서 벌어진 일”이란 취지로 자살을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A씨 부검 결과 역시 형제의 ‘자해’ 주장의 신빙성을 흔들었다. 직접적인 사인은 외력으로 인한 뇌출혈로 자해인지 상해로 인한 것인지는 판단이 어렵지만, 갈비뼈 여러 대가 연속으로 부러지고 팔이 꽉 잡힌 흔적 등으로 보아 자해는 아닌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결정적 증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이웃 증언

두 형제의 휴대전화에도 결정적인 범행 흔적이 남았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두 사람이 “(모친의 사망은) 자해로도 될 것 같다”며 입을 맞춘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들의 증언도 확보됐다.

 

 

 

 

존속상해치사죄의 엄중한 처벌과 상속권 박탈

존속상해치사죄는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줄 정도의 신체 내외에 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면 성립한다. 형법 제259조에 따르면 존속을 상대로 한 상해치사는 일반 상해치사보다 최소 2년이 추가된 5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형에 처한다. 아울러 민법상 고의로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상속권이 박탈된다.

 

 

 

 

핵심만 콕!

300억대 재산을 상속받은 후 노모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두 형제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노모를 폭행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형제는 상속권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자주 묻는 질문

Q.존속상해치사죄는 어떤 죄인가요?

A.존속상해치사죄는 직계존속을 상대로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며, 일반 상해치사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Q.피해자는 어떻게 사망했나요?

A.피해자는 외력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했으며, 부검 결과 자해가 아닌 상해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Q.피고인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A.피고인들은 존속상해치사죄로 기소되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속권 또한 박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