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민주당 전원 벌금형 구형…정치권의 깊은 그림자

2019년 국회, 격렬한 몸싸움의 기억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은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며 저항했고, 이는 격렬한 몸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했던 시기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검찰, 민주당 전·현직 의원에게 벌금형 구형

검찰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 10명 전원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공동폭행과 공동상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각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 정도와 관련 사건 선고,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갈등이 법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피고인들의 상반된 입장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기소를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보복적 기소'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보복적 기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부 전직 의원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 '법정에 정치인들이 피고인으로 나온 자체가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며 후진적 정치에 대한 반성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렸습니다.

 

 

 

 

검찰의 구형 내용과 재판 일정

검찰은 박범계,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4백만 원과 3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병욱 대통령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5백만 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백만 원과 5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항소와 검찰의 대응

같은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전체 26명 가운데 나경원 의원 등 21명이 항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여 항소심 선고 형량은 1심과 같거나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사건의 향방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사건,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드러내다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은 정치적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벌금형 구형과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항소는 우리 정치의 현실을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입니다. 앞으로의 재판 결과와 정치권의 대응에 따라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패스트트랙 사건이란 무엇인가요?

A.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4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 사건을 말합니다.

 

Q.검찰은 어떤 혐의로 기소했나요?

A.검찰은 공동폭행과 공동상해 혐의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기소했습니다.

 

Q.국민의힘 관계자들의 항소 이유는 무엇인가요?

A.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