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부 정책에 '총력 투쟁' 선언: '제2 의정 갈등' 비화 조짐

의료계의 강경 대응 선언: 갈등의 불씨

의료계가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등 주요 정책을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강경 대응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제2의 의정 갈등’으로 비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궐기대회 개최: 의료계의 목소리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의료개혁 법안을 ‘의료악법’으로 규정하고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현장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지역 의사단체 등에서 약 500명이 모였다.

 

 

 

 

의사들의 반발 심리: 정부와 국회에 대한 비판

의사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한 반발심을 거세게 드러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이 “대가 없는 희생만을 강요하며 의료계를 옥죄는 세력은 누구인가”라고 발언하자 집회 곳곳에서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자”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의료계의 내부 결집: 단결을 호소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이 투쟁은 지도부의 힘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전국 14만 의사 동료들이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 싸워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분명 처방과 처방권 침해: 의료계의 주요 반발 사유

이날 집회에서 의료계가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것은 국회에 계류 중인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관련 법안이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처방전에서 약품 상표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면 약사가 동일 성분·함량의 의약품을 조제하는 제도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에 대한 우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범위에 한의사 포함’ 법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상호 범대위 한방엑스레이저지위원장은 “엑스레이 판독과 방사선 안전 관리는 고도의 의학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비전문가인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심 내용 요약

의료계는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하여 총력 투쟁을 선언하며,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등 주요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사들은 궐기대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를 비판하고, 내부 결집을 통해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하며, ‘제2의 의정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의료계가 반발하는 주요 정책은 무엇인가요?

A.의료계는 '성분명 처방',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등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Q.의료계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계획인가요?

A.의료계는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을 선언하고,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성분명 처방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A.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처방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