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단속, 왜 피의자가 되었나? 무법 질주 막을 해법은?

경찰의 단속, 예상치 못한 결과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고등학생을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가 형사 처벌받을 처지에 놓였다.

 

 

 

 

사고의 전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불운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는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 45분께 인천시 부평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B군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의 원인: 무법 운전과 과잉 단속?

A 경사는 B군이 다른 일행 1명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달리는 것을 보고 멈춰 세우려다 팔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의 상태와 현재 상황

당시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군은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고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 내부의 반응: 단속의 딜레마

직무를 수행하던 A 경사가 한순간에 피의자로 전락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전동킥보드 단속 실효성에 의문을 보이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왔다.

 

 

 

 

무법 운전의 현실: 10대 청소년들의 위험한 질주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 3만5천382건 가운데 운전자가 19세 이하인 경우는 1만9천513건(55.1%)으로 집계됐다.

 

 

 

 

제도적 허점: 킥보드 대여 사업의 문제점

현행법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면허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절차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전문가의 제언: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동킥보드 단속은 최후의 수단일 뿐 단속에 모든 책임을 떠맡겨선 안 된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핵심 정리: 전동킥보드 단속의 딜레마와 해결 과제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경찰관이 피의자가 된 사건을 통해,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와 단속의 문제점을 짚어보았습니다. 무면허 운전, 10대 청소년들의 위험한 질주, 킥보드 대여 사업의 제도적 허점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경찰관은 왜 피의자가 되었나요?

A.무면허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고등학생을 다치게 하여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되었기 때문입니다.

 

Q.전동킥보드 관련 법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현행법은 운전자의 면허를 규정하지만, 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절차는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Q.전문가들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나요?

A.단속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