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의 눈물, 정의를 향한 외침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검사는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절하게 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 발언은 국감장을 숙연하게 만들었고, 정의를 향한 그의 절절한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그리고 의혹
문 부장검사는 쿠팡 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하며, 당시 엄희준 지청장이 핵심 증거를 누락해 대검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무혐의·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자, 그는 엄 지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수사·감찰해 달라고 대검찰청에 의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는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쿠팡, 취업규칙 변경과 퇴직금 문제
쿠팡은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2023년 취업규칙을 변경했습니다. 이 변경이 유효·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 CFS) 대표에게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취업규칙을 폐기해야 마땅하다. 퇴직금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쿠팡 대표의 사과와 해결 의지
정종철 쿠팡 CFS 대표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오해와 혼선을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그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취업규칙을) 원복(원상복구)하는 걸로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밝히며, 퇴직금 미지급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 대표는 한 달 내에 퇴직금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 부장검사의 간절한 호소
문 부장검사는 “사건이 신속하게 회복이 돼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그에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김주영 의원은 문 부장검사의 용기 있는 발언에 감사를 표했고, 국감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쿠팡 CFS 대표의 취업규칙 원상복구 결정으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가운데, 아직 8명의 고소인이 있으며, 서울고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정확한 진실 규명과 피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회복입니다.
핵심만 콕!
국정감사에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문지석 검사의 눈물 어린 증언과 쿠팡 대표의 사과 및 해결 의지가 있었습니다. 취업규칙 원상복구 결정으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가운데, 진실 규명과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무엇인가요?
A.쿠팡이 일용직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2023년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의혹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진실 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Q.문지석 검사는 왜 눈물을 흘렸나요?
A.그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또한, 사건 해결을 위해 부당한 행동을 한 공무원들이 있다면, 자신을 포함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Q.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A.쿠팡 CFS 대표는 취업규칙을 원상복구하고, 퇴직금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한 달 내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서울고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정확한 진실 규명과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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