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로또 청약, 7인 가족 15년 무주택자의 숨겨진 비밀: 위장전입과 부정 청약의 그림자

로또 청약의 씁쓸한 뒷면: 래미안원펜타스 부정 청약 적발

지난해 '20억 로또'로 불리며 큰 화제를 모았던 래미안원펜타스에서 부정 청약이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청약 가점 만점 등 고득점을 받은 당첨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치열한 청약 경쟁 속에서 씁쓸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청약 시장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점의 함정: 부양가족 수 조작의 민낯

이번에 적발된 부정 청약 사례는 주로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가점 만점을 받은 한 청약자는 실제 74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과 장모를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수를 늘려 만점을 만들었습니다. 청약 가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 그리고 부양가족 6명 이상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악용하여 점수를 조작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527:1의 경쟁률, 숨겨진 그림자

래미안원펜타스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인해 1순위에서 무려 5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9만 3864명이 청약 신청에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이면에는 위장전입과 같은 부정 청약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높은 경쟁률은 주택 마련의 꿈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부정 청약, 얼마나 심각한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고가점자가 몰린 인기 청약 단지 실태조사에서 총 180건의 부정 청약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70점 이상 고득점자 151건이 위장전입으로 확인되었으며, 래미안원펜타스 단지에서만 40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으며, 청약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부정 청약 방지, 무엇이 필요할까?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부양가족 점수 부풀리기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치 직계존속, 1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윤재옥 의원은 청약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사후 적발뿐 아니라 청약 당시에 위장전입과 같은 부정 청약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핵심만 콕!

20억 로또 청약으로 불린 래미안원펜타스에서 부정 청약이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위장전입을 통해 부양가족 수를 조작하는 등 청약 가점을 부풀리는 행위가 만연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부정 청약을 근절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청약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궁금증 해결!

Q.위장전입은 왜 문제가 되나요?

A.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는 행위로, 청약 가점 조작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얻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청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주택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Q.부정 청약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A.부정 청약으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에 따라 당첨이 취소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앞으로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A.국토부는 부양가족 점수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 시스템을 개선하여 부정 청약 시도를 사전에 방지하고, 적발 시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