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제니 님의 블로그

공흥지구 개발, 그 이면의 그림자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개발 비용을 부풀리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 결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이 이 과정에 개입하여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승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양평군은 2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특검은 김 의원, 최은순 씨, 김진우 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김선교 의원과 개발부담금 0원의 미스터리김선교 의원은 개발부담금 감면을 실무자에게 지시하고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는 개발 비용을 과장하고 개시시점지가를 높이는 수법으로 개발부담금을 줄이려 했습니다. 그 결과, 당..

대장동 사건, 그 후… 가압류 규모와 숨겨진 이야기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이후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재산을 확보하고 총 5673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김만배, 4200억 원 가압류… 화천대유 계좌에 3천억 원확보된 재산 내역 중 가압류 신청액은 김만배 씨가 4200억 원으로 가장 큽니다. 특히 화천대유 명의 계좌 10개에 3000억 원이 묶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얼마나 막대한 이익을 취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가압류 대상, 김만배 외 남욱·정영학까지… 숨겨진 재산남욱 변호사의 가압류 신청액은 총 820억..

대장동 일당, 징역 8년 '상한선' 굳어져검찰의 항소 포기로 2심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대장동 일당’ 5인의 형량은 최대 징역 8년으로 ‘상한선’이 굳어졌다. 민간업자들이 취한 수익은 7700억 원대인 반면 1심에서 인정된 추징금은 473억 원에 그쳐, 나머지에 대해선 범죄수익 여부를 다퉈볼 수도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473억 원 추징금, 7700억 원대 수익의 6% 불과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야 할 최소 4000억~5000억 원의 수익을 김 씨 등이 추가로 얻었다고 보면서도, 그 액수를 정확히 ..

검찰의 항소 포기, 그 배경을 짚다지난주 1심 선고가 나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법정 구속된 대장동 일당 모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2심 재판에서 형량이 높아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형량이 낮춰질 가능성만 남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검찰의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우리는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의 전개: 1심 판결과 항소 상황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대장동 개발업자들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심..

대장동 5인방 유죄 판결 이후 민주당의 입장 변화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 기소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민주당은 이른바 '재판 중지법'을 '국정 안정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번 달 내에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대장동 사건 판결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재판 중지법, '국정 안정법'으로의 변모와 그 배경민주당은 재판 중지법을 '국정 안정법', '국정 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중 형사재판을 멈추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의 시작2021년 10월, 대장동 사건 관련 첫 기소가 이뤄진 지 4년 만에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주요 피고인들의 형량과 혐의재판부는 유동규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8억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받았으며, 공사 실무를 맡았던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남욱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강버스, 운항 중단의 그림자서울시의 새로운 교통수단, 한강버스가 선체 결함과 잦은 고장으로 인해 운행 중단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난달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지만, 방향타 고장, 전기 계통 문제 등 끊이지 않는 결함으로 인해 출항 11일 만에 승객 탑승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강버스의 운행 중단을 초래하며,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자아냈습니다. 서울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승객 없는 시범운항을 실시하며 개선에 힘썼습니다. 한강버스, 운항 재개와 시민들의 기대오는 1일부터 한강버스 운항이 재개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한 달 동안 300회 이상의 성능 안정화 시범운항을 실시하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민들과 관광객의 탑승이 가능하며, 당분간 오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