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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2

임은정 검사장, 정성호 장관마저 장악됐다고 비판… 검찰개혁, 어디로 가야 할까?

검찰개혁의 현주소: 임은정 검사장의 날카로운 비판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검찰개혁의 험난한 길을 다시 한번 조명했습니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임 지검장은 정 장관의 개혁안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와 방향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검찰 내부에서조차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이견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성호 장관, 검찰에 장악되었나?임 지검장은 정성호 장관이 검찰에 '장악'되었다고 표현하며, 현재 제시된 개혁안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검찰 개혁의 주체와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

이슈 2025.08.29

LH, 땅 팔지 마! 임대형 택지 공급, 주거난 해소의 '게임 체인저' 될까?

LH 택지 매각 방식의 전환 필요성 제기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 매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임대형 택지공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민간에 개발이익을 넘겨주고 고분양가·가계부채를 키운 현행 구조를 해소하려면 이제는 "토지를 팔지 말고 빌려주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LH의 택지매각 방식,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으며 토지+자유연구소,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내정자,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주민 복지위원장, 복기왕 국토위 간사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주최자로 이름을 올리며 무게감을 ..

이슈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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