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하위 70%' 기준 무색… 고소득 노인까지 혜택?정부가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기준중위소득 140%에 해당하는 고소득 노인까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의 소득·재산 공제 기준이 다른 복지 제도에 비해 훨씬 후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으로 환산 시 기준중위소득 130~140%까지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큰 대조를 이룹니다. 느슨한 소득·재산 공제, '구멍 뚫린' 기초연금 지급 기준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상대적으로 후하게 설계된 데에는 소득 및 재산 산정 방식의 차이가 크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