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SK 주가 급등으로 수천억 원 변동 가능성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핵심 쟁점 분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 기일에는 최 회장도 직접 출석하여 재산 분할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가 결렬될 경우 직접 재산분할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SK 주가 변동이 재산분할액에 미치는 영향

재산분할액 산정의 주요 변수는 SK㈜ 주식 가격입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 이후 SK 주가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 액수를 정하느냐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수천억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일과 양측의 입장 차이

이혼 재산 분할에서 주식 가치는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아 주가 상승분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산분할 소송의 향후 전망

양측의 이견이 커 조정 성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부가 직접 재산분할액을 결정하게 되며, 이는 SK 주가 변동과 기준 시점에 따라 상당한 금액 차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결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