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불법 자릿세 징수 실태와 문제점 분석최근 계곡 등에서 불법 자릿세를 받는 실태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지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시설물을 관청이 직접 만들어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남군청의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자릿세 묵인 경위전남 해남의 한 계곡에서는 10여 년간 불법으로 평상과 정자를 설치하고 자릿세를 징수해 왔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해남군청이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직접 지어주고 자릿세 광고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청은 사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필요한 행정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남군의 해명 및 향후 조치 계획해남군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들이 해당 부지가 산림욕장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