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여행·외식에 절반… '취업 지원' 본질 흐려지나?

청년수당, '생활비'로 절반 이상 지출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6개월간 3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지원금 사용 내역 분석 결과, 외식 및 생활비로 절반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한 청년은 '청년수당 덕분에 여행 물품을 구입하고 꿈꾸지 못했던 일본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다'고 자기성장기록서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기계발 비용은 4% 미만, '취업 지원' 효과 의문

서울시 청년수당은 2016년 도입 이후 매년 6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만여 명의 청년이 지원을 받았으며, 이 중 학원비 등 직접적인 자기계발 비용으로 사용된 비율은 3.89%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공연·헬스장 등 문화생활 28.1%, 병원·약국 등 건강 분야 3.9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청년수당이 취업 준비보다는 생활비 충당에 더 많이 쓰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거 '오마카세' 논란, 관리 강화 움직임

과거에도 청년수당으로 고급 식당 이용이나 문신 제거, 종교단체 기부 등에 사용한 사례가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사용 기준을 강화하여 현금 사용 항목을 제한하고, 유흥·사행성 업종 등 일부 제한 업종에서의 카드 결제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제한 업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카드 사용은 여전히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생활 안정 지원 vs. 성과 관리 필요성

서울시 측은 청년수당이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시간 확보를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식비, 교통비 등 생활 안정 비용도 넓은 의미의 취업 준비 비용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노동 시장 진입 성과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량적 평가 도입으로 실질적 취업 지원 강화해야

지난해 청년수당 수령 기간 중 취·창업 성공 비율은 17.5% 수준에 그쳤습니다. 현재의 자기성장기록서 중심의 정성 평가만으로는 정책 효과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면접 참여 횟수나 교육 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 구직 활동을 정량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충족했을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취업 준비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교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청년수당, '생활비'로 흘러가는 예산… 정책 재정비 시급

청년수당의 상당 부분이 외식·생활비로 지출되며 정책 본연의 취지가 희석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자기계발 비용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취업 연계 성과도 낮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논란을 거치며 관리 강화 움직임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취업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량적 평가 도입 등 정책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청년수당, 이것이 궁금합니다

Q.청년수당은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나요?

A.미취업 청년의 취업·창업 준비를 돕고,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시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Q.청년수당 사용 내역 관리가 강화되었나요?

A.네, 과거 논란 이후 현금 사용 항목을 제한하고 유흥·사행성 업종 등 일부 제한 업종에서의 카드 결제를 차단하는 등 관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Q.청년수당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A.지난해 청년수당 수령 기간 중 참여자의 취·창업 성공 비율은 17.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