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추가 인하, 서민 부담↓…중동발 고유가 시대 현명하게 대처하기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폭 확대, 국민 부담 덜어준다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지속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합니다. 휘발유는 현행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할인 폭이 커져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경유 가격 안정화에 집중, 산업·물류 부담 완화

특히 산업 및 물류 현장에 필수적인 경유 가격 안정을 위해 휘발유보다 더 큰 폭인 25%의 유류세 인하를 적용합니다. 또한, 화물·버스 대상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4월까지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필요시 연장하여 물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에너지 수급 관리 강화 및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원전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석탄발전소 폐지 시기를 연장하는 등 에너지원 다변화를 추진합니다. 더불어 '1가구 1베란다 태양광' 설치 지원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도 힘쓸 것입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조정 및 관리 강화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하여 석유제품 최고 가격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 전국 알뜰주유소 관리를 강화하며 최고가격제 변동 전후 기간 중 주유소 담합 조사도 실시합니다. 이는 시장 안정화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유가 시대, 정부의 다각적 대응으로 민생 안정 도모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상향, 에너지 수급 관리 강화 등 다각적인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통해 고유가로 인한 국민과 산업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합니다.

 

 

 

 

유류세 인하 및 에너지 정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유류세 인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휘발유는 15%, 경유는 25% 인하되며, 이는 5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Q.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상향은 언제까지인가요?

A.4월까지 한시적으로 50%에서 70%로 상향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Q.에너지 절약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이 있나요?

A.'1가구 1베란다 태양광' 설치 지원 및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단속 강화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