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흔들리나? 기름값 상승 예고, 비축유 해외 판매 논란까지

국제유가 급등, 최고가격제 한계 봉착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가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27일부터 적용되는 두 번째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 휘발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27일 2차 최고가격이 시행되면 (기름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고가격 결정 시 국제유가를 반영해야 하는 최고가격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0달러 아래에서 최근 110달러 안팎까지 급등했습니다.

 

 

 

 

정부, 최고가격제 보완책 검토 착수

휘발유 가격 급등이 확실시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고가격제 고시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최고가격을 가감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이는 국민 생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던 국내 비축유 방출 시점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비축유는 표면상 208일분이지만, 이는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최소한의 사용량을 가정한 수치입니다.

 

 

 

 

석유공사, 비축유 우선구매권 행사 지연 논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석유공사가 국제공동비축유 90만 배럴의 우선구매권 행사 시점을 놓쳐 해외로 판매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제공동비축유는 해외 기업의 석유를 석유공사 시설에 저장하고 필요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산입니다. 석유공사는 8일 한 산유국 석유회사가 국내 정유사에 판매하기로 한 200만 배럴에 대해 우선구매권 행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다음 날 다른 국가에 판매 동향을 인지하고 권한을 행사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200만 배럴 중 110만 배럴만 남길 수 있었습니다.

 

 

 

 

비축유 해외 판매, 파장과 향후 대책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2,400만 배럴 도입을 약속받고 러시아 원유 도입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하루 280만 배럴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 90만 배럴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라며 "1배럴이 소중한 시점에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부는 즉시 석유공사 감사에 착수했으며, 감사 결과 규정 위반 등이 밝혀질 경우 엄중하게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 최고가격제 위기, 비축유 관리 부실, 대책 마련 시급

국제유가 상승으로 최고가격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비축유 관리 부실 논란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석유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석유 최고가격제란 무엇인가요?

A.정부가 석유 제품의 최고 판매 가격을 설정하여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유가 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2주 단위로 조정됩니다.

 

Q.국제공동비축유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A.해외 산유국이나 기업의 석유를 국내 비축 시설에 저장하고, 필요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석유입니다. 국가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석유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비축유 90만 배럴이 해외로 판매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한국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 행사 시점을 놓쳐 발생한 일입니다. 초기에는 국내 정유사 판매로 우선구매권 행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이후 상황이 변경되었을 때 이미 늦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