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금형 두고 쫓겨난 악몽, 개성공단 기업들의 끝나지 않은 눈물

개성공단 가동 중단 10년, 기업 32% '휴·폐업' 충격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124개 입주 기업 중 32%에 해당하는 40개 기업이 이미 휴·폐업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는 5년 전 조사보다 50% 증가한 수치로, 공식적인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기업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절반 이상의 기업이 경영 활동을 중단한 셈입니다. 정부 지원금 반환을 우려해 회사 명맥만 유지하는 기업들도 상당수 존재하며, 개성공단 기업들의 눈물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20억 금형' 그대로 두고 온 사장님의 절규

손목시계용 유리를 제조하던 박기선 제일C&C 대표는 개성공단에서 쫓겨난 악몽을 떠올리며 매년 2월 10일이면 손이 떨린다고 합니다. 전 재산과 같았던 공장 설비를 잃고 결국 2018년 폐업 신고를 했지만, 정부 대출금으로 세탁업을 시작하며 하루 16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건 한 장 세탁에 150원을 받고 휴일 없이 일해야 한다"며, 중국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나면 사장인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70만원뿐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며 발생한 막대한 피해액 중 일부만 보전받은 결과입니다.

 

 

 

 

정부 보상금 '턱없이 부족', 경쟁력 상실 '이중고'

개성공단에서 철수 후 국내에서 재기를 노렸던 기업들은 정부의 부족한 지원금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웠습니다. 기념시계 전문 업체 현진정밀공업은 개성공단에 20억원이 넘는 금형을 두고 왔지만, 원부자재 미신고 등으로 인해 피해액 중 일부만 인정받았습니다. 정지태 대표는 "정밀 가공업은 설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가 불투명해 일단 휴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포츠 의류용 소재 제조사 금담 역시 대체 생산으로 7억원의 손해를 봤지만, 정부가 인정한 피해액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AI 시대, 개성공단 재가동의 현실적 과제

AI 시대를 맞아 노동집약적 산업인 개성공단 형태의 사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성공단 재개의 전제 조건인 남북 관계 개선과 대북 제재 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설령 재가동하더라도 대부분의 설비는 녹슬어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AI 시대에는 차별화된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며, 북한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되 최대한 실익을 낼 수 있는 재가동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들의 끝나지 않은 고통, 정부의 현실적인 지원 절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10년, 입주 기업의 32%가 휴·폐업했으며 사실상 절반 이상이 경영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20억 상당의 금형을 두고 온 기업, 대체 생산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기업 등 피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정부의 부족한 보상과 AI 시대의 산업 변화 속에서 개성공단 기업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정부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개성공단 기업들의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정부에서 지급한 개성공단 피해 보상금은 총 얼마인가요?

A.정부는 현재까지 기업 피해 신고액 8,173억 원의 70%인 5,787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Q.개성공단 기업들이 폐업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정부에서 받은 보상금을 토해낼 수 있다는 점과 개성공단 재개 시 공단 입주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Q.개성공단 기업들의 주요 피해 내용은 무엇인가요?

A.공장 시설 및 설비와 같은 고정자산 피해 외에도 원자재, 완제품, 현금성 자산 등 유동자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대체 생산으로 인한 손실도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