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수도권 쓰레기장 될 위기? 통합 특별법 149조의 충격적 진실

지역 발전 명분 뒤에 숨겨진 '쓰레기장 특혜' 조항

더불어민주당 의원 162명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지역 주민의 환경 주권을 위협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논란입니다. 특히 제149조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타 지역 폐기물 반입까지 가능하게 하여 '지역 발전'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쓰레기장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어떤 특별자치도법에도 없는 이례적인 조항으로, 수도권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전남·광주 지역이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무력화되는 안전장치, 누구를 위한 '특례'인가

통합특별법 제149조 제1항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나 입주 업종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합니다. 이는 제조업 중심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설 수 없었던 기존 규정을 무력화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제2항으로, '관할 구역 외에서 발생한 생활·사업장 폐기물 반입 및 처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통상적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나 주민과의 약속을 통해 유지되어 온 '단지 내 폐기물만 처리'라는 안전장치를 법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외부 폐기물 반입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전국 쓰레기 떠넘기기? '생활폐기물' 반입까지 허용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149조 제2항은 '사업장 폐기물'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의 반입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매립지 포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과 경기도의 생활 쓰레기가 '협의'라는 명목 하에 전남·광주 지역 산업단지 내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흘러 들어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미 농어촌 지역이 도시의 산업 및 의료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불평등 구조를 더욱 고착화하고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익은 사유화, 고통은 지역에... 주민 목소리 배제 우려

이 법안은 민주적 절차마저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부 폐기물 반입 여부는 주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간 협의'로 결정될 수 있으며, 제94조의 '인·허가 의제' 조항과 결합하면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쓰레기장이 들어서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처리 수수료는 민간 사업자와 건설사에 돌아가지만, 악취, 침출수, 미세먼지, 교통 체증 등의 고통은 오롯이 지역 주민과 미래 세대의 몫이 됩니다. 이는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로, '지역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결론: 지역을 쓰레기장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제149조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독소 조항입니다. 행정 통합의 진정한 목적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면, 지역을 대한민국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드는 이 조항은 즉각 삭제되어야 합니다. 쓰레기 더미 위에는 어떤 미래도 쌓아 올릴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법안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제149조는 정확히 무엇을 허용하나요?

A.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기존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사업장 폐기물까지 반입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입니다.

 

Q.이 조항이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A.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 주권을 위협하고,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지역으로 떠넘기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고 이익은 사유화하며 고통은 지역에 전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Q.이 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이며, 통과 및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커지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수정 또는 폐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