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설탕·밀가루 담합, 빵값 폭등의 진실과 서민 경제의 눈물

국민 식탁 위협한 10조 원대 생필품 가격 담합

설탕과 밀가루 등 우리 식탁에 오르는 필수품의 가격을 담합한 업체와 관계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담합 규모는 설탕과 밀가루만 합쳐도 10조 원에 육박하며, 이는 빵과 라면 등 식품 물가 전반을 뒤흔들고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러한 담합의 전모를 규명하고, 대표이사 및 고위 임원을 포함한 52명 중 6명을 구속 기소, 4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한, 위법 행위에 대한 법인 처벌 규정에 따라 16개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당·제분 업계의 은밀한 가격 통제

국내 설탕 시장의 90%를 장악한 3개 제당회사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국내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하는 등 3조 2715억 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7개 제분회사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조율하며 5조 9913억 원 규모의 담합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의 은밀한 가격 통제로 인해 설탕 가격은 최대 66.7%, 밀가루 가격은 42.4%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전기료 상승까지 부추긴 입찰 담합의 추악한 민낯

설탕과 밀가루뿐만 아니라, 가스절연개폐장치 시장의 90%를 점유한 4개 기업을 포함한 10개 법인은 2015년 3월부터 7년 반 동안 한국전력이 발주한 입찰 145건에서 6776억 원 규모의 담합을 통해 160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담합을 통해 낙찰률을 비정상적으로 높여 한국전력의 전기 생산 비용 증가를 야기했고, 이는 결국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 이중고를 안겨주었습니다.

 

 

 

 

서민 경제 교란 세력,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리다

검찰은 이번 기소를 통해 국민 생필품 담합으로 인한 식료품 물가 및 전기료 상승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담합 범행으로 서민 경제를 교란시킨 민생 침해 사범은 반드시 엄벌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처벌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결론: 10조 원 담합, 서민 경제의 눈물 닦을 엄벌만이 답이다

설탕, 밀가루 가격 담합과 전기 입찰 담합으로 인해 서민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담합 세력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앞으로 유사 범죄 재발 방지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담합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담합이란 무엇인가요?

A.담합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Q.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A.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이번 담합에 연루된 기업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담합에 연루된 기업 및 관계자들은 형사 처벌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