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원대 담합 적발! 서민 경제 흔든 기업들, 검찰의 칼날 피할 수 없다!

서민 경제 교란 기업 담합, 52명 무더기 기소! 10조 원대 불공정 행위

검찰이 밀가루, 설탕 가격 및 전력 기자재 입찰 등 기업 담합 사건에 대한 집중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서민 경제 교란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지시에 따라 진행된 이번 수사에서 총 52명의 기업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의 불공정 담합 행위 규모는 무려 1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간 국민 생활 필수품 관련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했으며, 법인 16곳과 개인 36명을 대상으로 6명을 구속 기소하고 4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권을 적극 행사하여 식품 물가와 가정 경제를 위협한 담합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밝혔습니다.

 

 

 

 

밀가루 7개 제분사, 5.9조 원대 담합으로 가격 폭등 주도

이번에 처분된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에서는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는 6개 제분사의 대표를 포함한 20명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약 5년 9개월간 밀가루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5조 9913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담합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치솟았으며, 담합 이전 대비 22.7%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밀가루 소비자물가지수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아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과거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적발되었던 개인이 대표이사까지 되어 재범을 저지른 사례도 확인되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설탕 3개 제당사, 3.2조 원대 가격 담합으로 이익 편취

국내 설탕 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는 3개 제당사는 2021년 2월부터 약 4년 2개월간 3조 2715억 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국내 1, 2위 제당업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임직원 9명과 법인 2곳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설탕 가격 인상을 신속히 반영하면서도, 원당 가격 하락 시에는 설탕 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담합 기간 설탕 가격은 최고 66.7%까지 치솟았습니다.

 

 

 

 

한전 입찰 담합으로 전기료 상승 초래, 4명 구속

한국전력공사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담합 사건에서는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등 관련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는 4개사를 포함한 10개 법인이 7년 6개월간 145건, 총 6776억 원 규모의 입찰을 담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담합을 주도한 4개사 임직원 4명이 구속 기소되었으며, 관련 업체 임직원 7명과 법인 8곳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부당 이득액은 최소 16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담합 종료 후 낙찰률이 최대 약 30%포인트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낙찰 금액이 전기 생산 비용 증가와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담합 기업,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

검찰은 이번 대규모 담합 수사를 통해 담합 가담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법정형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지적하며, 법인에 대한 과징금만으로는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향후 고기, 주류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다른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살펴보고, 담합 행위자에 대한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담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담합 사건의 총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밀가루, 설탕, 전력 기자재 입찰 등 이번 담합 사건의 총 규모는 약 1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Q.담합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은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A.밀가루, 설탕 가격 폭등과 전기료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특히 밀가루 가격은 담합 이전 대비 22.7%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Q.검찰은 앞으로 담합 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A.검찰은 고기, 주류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다른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고, 담합 행위자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담합 범죄의 법정형 상향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