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가구 공급 승부수: 용산·과천 도심 국유지, 청년·신혼부부의 꿈을 짓다

도심 핵심 요지 총동원, 6만 가구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정부가 서울 용산과 경기 과천 등 도심의 핵심 요지를 활용하여 총 6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의 공공 유휴부지와 국유지를 고밀 개발하여, 특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심 내 가장 좋은 입지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책관에 따르면, 전체 6만 가구 중 순수 신규 물량은 5만 2000가구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에 3만 2000가구, 경기에 2만 8000가구가 배정되었습니다.

 

 

 

 

용산·과천, 판교급 신도시로 재탄생… 직주근접 랜드마크 구축

이번 대책의 핵심은 용산 등 과거 지연되었던 후보지들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여 공급 파급력을 '판교신도시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용산 일대는 국제업무지구, 캠프킴, 서빙고동 부지 등을 통합 개발하여 1.3만 가구에 달하는 물량을 공급합니다. 경기권에서는 과천 경마장 일대를 포함한 대규모 통합 개발을 통해 약 1만 가구를 공급하며, 이는 양재 AI 특구와 연계된 '과천 AI 테크노밸리'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용산과 과천의 합계 물량에 태릉CC 6800가구까지 더하면, 판교신도시 규모에 육박하는 약 3만 가구 규모의 '도심판 판교'가 완성됩니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지 확보를 완료했으며,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국유지·군시설·노후청사 총동원, 희소성 높은 부지 활용 극대화

정부는 주택 부지 확보를 위해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던 용산구 서빙고동의 '주한미군 501정보대' 부지와 같은 알짜 국유지를 전격 회수했습니다. 이 부지는 민간 매각 절차가 중단되고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되어,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주택 15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천구 독산 공군부대, 고양 국방대 부지, 성남 금토2,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부지 등 다양한 군 시설 및 연구기관 이전 부지를 활용하여 총 1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이 외에도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성수동 구 경찰청 기마대 부지 등 전국 34곳의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약 1만 가구를 공급하며, 이는 주택과 행정 서비스가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관계 부처 '원팀' 협력, 사업 조기화 및 청년 우선 공급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와 LH 중심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유산청 등 관계 부처가 사전 협의를 마친 '원팀'으로 추진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재평 정책관은 '5년 전에는 충분한 사전협의가 되지 않아 관계기관의 반발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사업 조기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유재산심의 사전 조율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층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며, 역세권 상업용지 등 입지가 좋은 곳은 청년들에게 최대한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핵심 요약: 도심 국유지 6만 가구 공급,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기대

정부가 용산, 과천 등 도심 핵심 요지의 국유지와 유휴 부지를 활용해 6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판교급 신도시급 개발을 통해 직주근접 단지를 조성하고, 군시설 및 노후청사까지 총동원하여 희소성 높은 부지를 극대화합니다. 관계 부처 '원팀' 협력으로 사업을 조기화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이번 대책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총 규모는 얼마인가요?

A.이번 대책으로 총 6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순수 신규 물량은 5만 2000가구 규모입니다.

 

Q.용산과 과천 지역의 개발 계획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용산은 국제업무지구, 캠프킴 부지 등을 통합 개발하여 1.3만 가구를, 과천은 경마장 일대를 AI 테크노밸리로 조성하여 약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판교신도시급 규모의 '도심판 판교'를 완성하게 됩니다.

 

Q.공급되는 주택은 누구에게 우선 공급되나요?

A.공급되는 주택은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될 계획이며, 역세권 상업용지 등 입지가 좋은 곳은 청년들에게 최대한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