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부활, 다주택자 '패닉'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을 공식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는 것이 이미 정해진 일임을 확인하며, 5월 9일까지 계약하는 건에 대해 중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매도할 수 있는 시한을 약 100일 남겨둔 것이기에, 상황을 지켜보던 다주택자들은 마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한 심정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강력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매물 속출, 매수자도 '관망세'
양도세 중과 시점이 다가올수록 가격이 하락한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매수 대기자들 역시 당분간은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이 계속 오르니 팔지 않고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급해졌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임차인의 임대 기간이 남아 있으면 당장 집을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강동구 소재 다른 중개사는 당장 집을 내놓더라도 5월 9일까지 잔금 처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일몰을 약 100일 앞두고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불만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남 고가 단지, 수억 원 하락한 급매 등장
실제로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강남의 고가 재건축 단지에서도 직전 실거래가 대비 수억 원씩 떨어진 급매물이 등장했습니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일부 다주택자나 은퇴자들이 종전 최고가 대비 6억~7억 원 정도 싸게 매물을 내놓았으며, 이번 조치로 매물이 늘어나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주택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버티기 vs 증여, '보유세'라는 복병
당분간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매가 쉽지 않아 증여로 방향을 돌리거나, 오히려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보유세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보유세 개편을 예고한 만큼, 다주택자뿐 아니라 보유세를 내기 어려운 고가 1주택자도 매도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장에 더 많은 매물을 출회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세금 폭탄' 앞둔 다주택자의 선택은?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공식화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급매물이 등장하며 가격 하락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로 인해 매매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회피를 위한 급매, 증여, 또는 버티기 등 다양한 선택지에 놓여 있으며, 보유세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국면에 직면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피를 강조하며 세제 개편을 예고했고, 이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급매물 시장,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현재 5월 9일까지 계약하는 건에 대해 중과세 유예를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지켜봐야 합니다.
Q.급매물이 나오면 집값이 더 떨어질까요?
A.일부 전문가들은 급매물 출회로 인해 추가적인 가격 하락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Q.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집을 팔 수 있나요?
A.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며, 임차인의 임대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즉시 매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급매물 출회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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