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 날벼락 되나? 지주택 분양권, 10.15 대책 후폭풍에 '발 동동'

지주택 분양권, 10.15 대책의 그늘 아래 놓이다

서울 동작구의 지역주택조합에서 10·15 대책 시행 이전에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인 사례가 잇따르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계약을 맺었더라도 잔금 납부가 규제 이후 완료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계약자들은 입주가 내년 2월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또 다른 불안 요소로 작용하며, 실수요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잔금 납부 시점, 지위 양도의 갈림길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에서는 동작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10월 15일 이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 납부가 이후 이뤄졌다는 이유로 조합원 지위 승계를 거부당한 건수가 8건에 이릅니다.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계약자 A씨의 사례를 보면, 10월 10일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3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완료했으나, 29일 잔금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잔금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여부가 결정되면서, 많은 계약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입법 공백과 재산권 침해 논란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지역주택조합 주택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그 판단 시점을 ‘계약일’로 볼지, ‘잔금 납부 시점’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계약자들은 “입법 공백으로 재산권이 침해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률상 기준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행정해석을 통해 제한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규제를 소급 적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혼란 속 구제 방안 모색

조합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국토부에서도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심의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구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법에 대해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여러가지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혼란에 빠진 계약자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계약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주택 시장의 미래는?

이번 사태는 지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법적 기준과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지주택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이러한 혼란을 종식시키고, 실수요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더 이상 이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10·15 대책 후 지주택 분양권 관련 혼란 가중, 잔금 납부 시점 기준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거부, 입법 공백 및 재산권 침해 논란, 국토부 구제 방안 검토 중, 지주택 시장 불확실성 증폭 및 투명성 강화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지주택 분양권, 왜 문제가 되었나요?

A.10·15 대책 이후, 잔금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면서, 기존 계약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Q.정부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나요?

A.국토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Q.앞으로 지주택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A.이번 사태로 지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정부의 명확한 기준 제시와 시장 투명성 확보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