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시도에 강력 비판: 사법부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

사법부의 경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성을 우려한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사법부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라고 말하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헌법 파괴의 콘트롤타워인가

장 대표는 대통령실의 행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하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을 보탰다”며 “헌법 파괴 콘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통령실이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특별감찰관 임명 지연, 짬짜미 의혹 증폭

장 대표는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추천 지연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언급하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민주당이 계속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룬다면 결국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짬짜미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뭉개는 행위가 권력 유착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법부의 우려와 개혁신당의 비판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편의 신중함을 강조하며,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역시 민주당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도입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독재의 유혹에 취한 것 같다”며 “이 위험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사법부 형해화의 시작?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도입 추진을 “사법부 형해화”라고 규정하며, 이는 “특검 남발로 수사 시스템을 형해화시킨 민주당의 '사법부 형해화'라는 목표로의 좌충우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42명의 전국 법원장이 6시간 논의 끝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 국보위 사례를 언급하며 헌법 기관 무력화 시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역사의 교훈: 권력 남용의 위험성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은 술에 취해 자멸했을 뿐이지만, 민주당은 독재의 유혹에 취해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며 민주당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법치를 우회한 권력은 예외 없이 국가 시스템을 파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도입 시도가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핵심 내용 요약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추진에 대해 사법부의 경고를 인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의 행보와 특별감찰관 임명 지연을 비판하며, 헌법 파괴의 가능성을 경고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의 행보를 독재의 유혹으로 규정하며, 사법부 형해화 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한 경고와 함께, 과거 사례를 통해 권력 남용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자주 묻는 질문

Q.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는 무엇인가요?

A.내란전담재판부는 12·3 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 재판부 설치를 의미합니다. 법왜곡죄는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Q.장동혁 대표는 무엇을 비판했나요?

A.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및 법왜곡죄 추진, 그리고 대통령실의 행보와 특별감찰관 임명 지연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법부의 경고를 인용하며 헌법 파괴의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Q.이준석 대표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도입 시도를 독재의 유혹으로 규정하며, 사법부 형해화 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과거 국보위 사례를 언급하며 권력 남용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