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민중기 특검팀의 강압 수사 인정

사건의 발단: 양평 공무원 A씨의 비극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 지가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김건희 여사 가족 기업의 공흥지구 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2일 특검에 출석해 야간 조사를 받고 3일 새벽 귀가했으며, 이후 ‘계속되는 (특검 측)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 결과 발표

국가인권위원회는 A씨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민중기 특검팀의 인권 침해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인권위는 A씨를 조사했던 특검 파견 경찰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파견 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네 명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징계도 권고할 예정입니다.

 

 

 

 

인권위 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

인권위의 직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특검팀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들로부터 회유와 압박을 받았습니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수사관이 계속 다그친다’ ‘반말로 이야기한다’ ‘회유·압박이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A씨의 유서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압 수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검팀의 자체 감찰 결과와 인권위의 판단

A씨에 대한 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민중기 특검은 자체 감찰을 실시했지만, 강압적 언행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검은 A씨를 조사한 경찰관 3명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파견 해제를 요청했지만, 고발이나 징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립 국가기구인 인권위는 특검 수사관들의 강압 수사 등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권위는 특검의 자체 감찰 결과와는 상반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A씨의 메모 내용: 강압 수사의 증거

A씨는 메모에서 ‘수사관의 무시 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계속된 진술 요구 강압에,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했고 기억도 없는 대답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A씨는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라 한다’고 적어, 특검이 김 의원의 지시로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줬다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향후 전망: 인권위 권고에 대한 후속 조치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개인이나 기관은 90일 이내에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인권위에 소명해야 합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고발 대상 경찰관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특검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인권 유린 사건의 진실 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 민중기 특검팀의 강압 수사를 인정하고 관련자들을 고발 및 수사 의뢰했습니다. A씨의 유서와 메모는 수사 과정의 부당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으며, 인권위의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건 관련 궁금증 해결

Q.인권위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A.인권위는 특검 파견 경찰관 1명을 고발하고,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장에게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Q.특검팀의 자체 감찰 결과는 어떠했나요?

A.특검팀은 자체 감찰을 통해 강압적 언행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와 상반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Q.A씨는 어떤 상황에서 사망했나요?

A.A씨는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 속에서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