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시행,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
개 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보신탕집 주인들과 식용견 유통업자들이 정부의 미흡한 보상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7년 2월, 개 식용이 금지될 예정이지만, 이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농장주와 자영업자, 극심한 보상 격차
정부는 식용견 농장주들에게는 폐업 시 최대 6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보신탕집 주인들에게는 간판 교체 비용 등 250만 원의 지원이 전부였습니다. 이러한 보상 차별은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40년 식용견 유통업자의 절규: 생계 절벽에 놓인 사람들
40년간 식용견 유통업체를 운영해 온 신승철 씨는 개 식용 종식법 시행 이후 연 매출이 급감하고, 건강까지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장날에 채소를 팔아보기도 했지만, 안 해본 일이라 장사도 안됐다'며 절망감을 토로했습니다.
집단 소송의 시작: 400여 명의 자영업자, 50곳의 지자체 대상
전국 육견관련자영업자 협의회는 5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400여 명의 식용견 유통업자와 식당 점주들이 참여하며, 이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포 가축시장 사례: 형평성 있는 보상을 요구
협의회는 부산 구포가축시장 재정비 사업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포시장은 재정비 과정에서 상인들에게 생활 안정 자금, 재건축 상가 우선 입주권 등을 제공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형평성 있는 보상을 통해 생존의 희망을 찾고자 합니다.
정부의 입장: 추가 지원은 어렵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가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통과된 법과 기본 계획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식약처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핵심만 콕!
개 식용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농장주와 자영업자 간의 불공정한 보상 격차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미흡한 지원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커지고 있으며, 형평성 있는 보상을 통해 생존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개 식용 금지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A.개 식용 종식법은 2027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Q.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보상은 무엇인가요?
A.자영업자들은 농장주 수준의 보상과, 구포 가축시장과 같은 재정비 사업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가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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