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vs 조국, 대장동 범죄 수익금 추징 공방…진실은?

대장동 사건, 또다시 불붙은 공방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장동 사건의 범죄 수익금 추징 문제를 두고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 전 대표는 조 전 위원장의 주장을 '헛소리'로 규정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는데요. 이들의 공방은 대장동 사건의 본질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양측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조국에게 '구질구질' 비판

한동훈 전 대표는 조국 전 위원장이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자,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조 전 위원장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대장동 일당 판결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 전 대표는 조 전 위원장에게 판결문을 읽어봤는지, 계속 우길 것인지 답하라고 촉구하며, 조 전 위원장의 주장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김규현 변호사로 반박

이에 대해 조국 전 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의 비판에 대해 검사 출신 김규현 변호사의 글로 대신 답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 전 대표와의 1대1 토론을 제안하며, 대장동 사건 관련 주장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조 전 위원장은 또한, 일부 언론이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쟁점: 몰수·추징의 조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죄 수익금의 몰수 및 추징 조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조국 전 위원장은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리적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은 법적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파장은?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밝혀 온 조갑제 씨를 비롯한 일부 평론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조갑제 씨는 검찰의 항소 포기를 '이 대통령 최대의 위기'라고 평가하며, 검찰의 결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무엇을 말하는가?

이번 한동훈 전 대표와 조국 전 위원장의 설전은 대장동 사건의 복잡한 법리적 쟁점과 정치적 파장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주장을 균형 있게 검토하고, 관련 법리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의 항소 포기가 가져올 파장과 향후 재판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대장동 사건 공방

한동훈 vs 조국, 대장동 범죄 수익금 추징을 둘러싼 설전. 한동훈은 조국의 주장을 '헛소리'로 비판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 조국은 김규현 변호사로 반박.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 몰수·추징 조건, 법리 해석, 정치적 파장 등 쟁점 다각도로 분석 필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대장동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범죄 수익금의 몰수 및 추징 조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조국 전 위원장은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Q.검찰의 항소 포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A.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Q.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A.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 씨 등 피고인 5명이 모두 항소한 상태이므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거나, 법리적 해석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