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김정은 휴양소' 타겟? 여인형 메모, 내란 특검의 결정적 증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것으로 봤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과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인기 작전, 계엄 선포 명분 확보용이었나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것으로 봤습니다. 박 특검보는 기소 이유에 대해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 조성을 목표로 남북 간 무력충돌의 위험을 증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근거로 지난해 10~11월 단행된 무인기 작전이 계엄 선포 명분 확보용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 휴대전화 메모 공개: '불안정한 상황' 조성 시도

공개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2시 6분 휴대전화 메모장에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불안정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썼습니다.

 

 

 

 

핵심 타겟 공개: 김정은 휴양소, 핵시설 2곳

그 방안으로는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등을 적었습니다.

 

 

 

 

외환유치 혐의 대신 일반이적죄 적용

특검팀은 당초 외환유치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수사 끝에 적국과의 '통모'가 요건인 외환유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일반이적죄는 외환죄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남은 수사, 내란 의혹 진실 규명에 집중

특검팀은 앞으로 남은 수사 기한 동안 내란 의혹 진상 규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핵심 요약: 여인형 메모, 내란 특검의 결정적 증거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인형 전 사령관의 메모를 통해 내란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무인기 작전, 그리고 여 전 사령관의 메모에 담긴 '김정은 휴양소' 등 구체적인 타겟팅 계획입니다. 특검팀은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하여 남은 수사 기간 동안 내란 의혹 진실 규명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윤 전 대통령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여인형 전 사령관의 메모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A.'김정은 휴양소', '핵시설 2개소' 등 구체적인 타겟팅 계획이 담긴 부분이 핵심입니다.

 

Q.특검팀은 앞으로 어떤 수사에 집중할 예정인가요?

A.남은 수사 기한 동안 내란 의혹 진상 규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