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폭탄 속 '착한가격업소'의 눈물: 생존의 기로에 선 소상공인들의 이야기

고물가 시대, '착한가격업소'의 현실

소상공인의 날 20주년을 맞이했지만, 고물가 시대에 '단비'를 자처한 '착한가격업소' 점주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판매가 동결 조건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금은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를 외면한 채 '연 85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서민 물가 안정과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2011년 도입되었지만, 현재의 정책은 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겉으로는 '착하지만' 속은 '눈물' 

착한가격업소는 전국에 1만 1,179곳이 등록되어 있으며, 경기 지역에는 1,721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지원되는 '일정 운영비'는 3년째 연 85만원에 묶여 있습니다. 2023년 3.6%, 2024년 2.3%, 그리고 올해 10월 기준 2.4%의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지원금은 매년 삭감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소상공인들에게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기로에 선 소상공인들의 절규

수원특례시 팔달구에서 냉면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5년째 7천 원에 냉면을 판매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해 원가가 판매가를 넘어설 지경이라고 토로합니다. 성남시 중원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 역시, 착한가격업소 간판을 보고 찾아오는 손님은 거의 없으며, 별다른 홍보나 지원도 없어 적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푸념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착한가격업소의 순증 규모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자진 취소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악순환의 고리: 감소하는 지원, 늘어나는 자진 취소

올해 착한가격업소 순증 규모는 전년 대비 302곳에 그쳐, 도 목표치(2,868곳)의 14.47%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현판을 내린 '자진 취소' 건수는 2023년 72건, 2024년 73건에서 올해 9월 기준 104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3년 취소 건수의 1.4배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전문가의 진단: 정책 전환의 필요성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는 오르는데 가격을 억지로 낮춘다고 착한 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시장 원리를 무시한 행정은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키운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용 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정책이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래를 위한 제언: 행정안전부의 입장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업소 수 확대보다는 기존 업소의 내실 있는 지원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맞춰 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핵심만 콕!

고물가 시대,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현실 속에서,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합니다.

 

 

 

 

궁금증 해결: 자주 묻는 질문들

Q.착한가격업소 제도는 무엇인가요?

A.서민 물가 안정과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2011년 도입된 제도로, 일정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에 현판을 부착하고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현재 착한가격업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A.물가 상승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정부 지원금으로 인해, 원가 상승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적자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Q.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A.행정안전부는 기존 업소의 내실 있는 지원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변화를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