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지키려다 중태에 빠진 엄마…'킥라니' 사고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전동킥보드, 청소년 안전을 위협하다

최근 면허도 없는 중학생들이 몰던 전동킥보드가 어린 딸을 향해 달려들자 이를 막으려던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사고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며,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찰, 무면허 운전 방조 행위 처벌 강화

이에 경찰은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운전면허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업체를 대상으로 ‘무면허 방조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심각한 청소년 무면허 운전 실태

경찰청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2024년에 1만 9513건에 달하며, 전체의 55.1%를 차지했습니다. 뺑소니 운전 역시 2024년 147건 중 82건이 청소년에 의해 발생, 55.8%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허술한 대여 시스템의 문제점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플랫폼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나 형제·자매의 신분증을 활용하여 회원 가입 후 별도의 운전면허 인증 절차 없이 전동킥보드를 쉽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 플랫폼은 ‘다음에 인증하기’ 기능을 통해 면허 인증을 회피할 수 있어, 실제 면허 없이도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허술한 시스템은 청소년 무면허 운전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무면허 방조범 처벌 강화

경찰은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 ‘방조 행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면허 없이 운전하는 자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무면허 방조범’은 즉결심판을 통해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노력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협회 및 공유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법률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중단되었던 ‘면허 확인 시스템’의 신속한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여업체에 대한 수사를 통해 무면허 방조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등 청소년 안전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결론: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경찰의 이번 조치는 청소년들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무면허 운전 방조 행위 처벌 강화, 면허 인증 시스템 재개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청소년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면 어떻게 되나요?

A.개인형 이동장치를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에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대여업체 또한 무면허 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대여 업체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A.경찰은 운전면허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대여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 행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체가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Q.앞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정책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A.경찰은 청소년의 안전한 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무면허 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 절차 마련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법규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