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제니 님의 블로그

내란 사건 항소심, 형사12-1부에 배당되다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이는 사건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합니다. 형사12부는 대등 재판부로, 세 명의 판사가 재판장과 주심을 번갈아 맡게 됩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항소심 역시 형사12-1부에 배당된 바 있습니다. 1심 판결 결과와 주요 인물들의 형량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

의심 정황에도 안일했던 은행의 대응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이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15억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은행의 주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은행의 일부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고객 보호 의무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은행 직원의 아찔한 통화피해자인 60대 김 모 씨는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거액의 예금을 해지하고 송금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은행은 김 씨에게 전화하여 이상 거래를 알리고 경찰서 방문을 권유했지만, 김 씨는 은행 직원의 신원을 묻는 등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은 결국 '좋을 대로 하라'..

1심 판결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된 입장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가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내란이라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의 의미에 깊은 회의감을 드러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 주장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 진정성과 목적은 지금도..

이상민 전 장관 1심 판결 결과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관련 지시 사실을 부인한 위증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특검팀, 1심 판결 불복 항소 이유내란특별검사팀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혐의에 대해 2심에서의 판단이 ..

이상민 전 장관, 1심 판결 불복 항소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 '내란 가담' 유죄 인정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

뉴진스, 1심 결과에 대한 멤버들의 입장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즉각 항소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1심 선고 이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멤버들은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도어의 입장: 법원의 결정 존중과 향후 계획소속사 어도어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본 사안을 차분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재판부가 매니지먼트사로서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