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1심 판결, 특검 항소…진실 공방 2라운드 돌입

이상민 전 장관 1심 판결 결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회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관련 지시 사실을 부인한 위증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특검팀, 1심 판결 불복 항소 이유

내란특별검사팀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혐의에 대해 2심에서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 전 장관의 죄책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이 구형했던 징역 15년과 비교하면 1심 형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상민 측, 이미 1심 판결에 불복

이상민 전 장관 측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13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에서는 무죄 또는 감형을 목표로 다시 한번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심 판결의 유무죄 판단과 형량 결정 과정에서 있었던 쟁점들이 2심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향후 재판 전망 및 사회적 관심

이번 사건은 국가적 혼란기에 있었던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1심 판결에 대한 특검팀과 피고인 측의 항소로 인해 2심 재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리적 해석과 증거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결은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진실 공방 2라운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징역 7년 판결에 대해 특검팀과 이상민 측 모두 항소하며 2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특검팀의 항소와 함께, 이상민 측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진실 규명을 위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이상민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이상민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헌법재판소 변론에서의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Q.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1심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이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특검팀이 구형한 형량은 얼마였나요?

A.내란특별검사팀은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