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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뉴스공장' 심의는 언론 통제? 제도의 허점과 위험성 파헤치기

인터넷신문, 방심위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뉴스공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인터넷신문사입니다. 언론중재법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의 정정·반론보도 조정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인터넷신문'을 심의할 수 없으며, 오직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의 보도·시사 프로그램만을 심의하고 제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심위가 '뉴스공장'을 심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방심위의 '뉴스공장' 심의 시도, 무엇이 문제인가만약 방심위가 '뉴스공장'을 심의한다면, 이는 사실상 모든 언론사의 기사를 심의하고 삭제·차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보도 피해 당사자가 언론사에 정정·반론보도를 신청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상민 전 장관, 1심 징역 7년 선고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이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일부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 '내란 집단' 규정하며 가담 인정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계엄 문건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상민 전 장관이 이를 받은 사실 또한 인정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과 함께, 경찰청 및 소방청 지휘부가 행정안전부 소속임을 강조하며 이 전 장관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습니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의 통화 내용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 전 장관이 내란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소송, 대한민국을 법정에 세우다피고 대한민국은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법정에서 설 수밖에 없었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실수를 했다. 속내를 들켰다. 이번 화의 ‘날짜’는 피고 대한민국이 증거로 제출했다가 철회한 국방부 문건이 작성된 1999년 11월15일이다. 국방부, 증거를 은폐하려다 실패하다피고 대한민국은 왜 이토록 필사적이었나? 제출을 철회한 증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총 11쪽인 ‘월남전 양민피해 관련 대책’이라는 문건(이하 문건)이었다. 작성 주체는 국방부다. 전자소송시스템에서 삭제됐지만 피해자 쪽 변호사들은 1차 제출 이후 삭제 전 피고 대한민국의 증거를 모두 내려받아..

언론 개혁 vs. 언론 통제: 엇갈린 시선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국민의힘(이하 국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석 전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반면, 국힘은 이를 언론 통제 시도로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국힘과 언론 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대립은, 가짜 뉴스 문제와 더불어 언론 환경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날 선 비판: '반성 없는 언론 통제'국힘은 민주당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시도를 '언론 통제 선언'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함인경 대변인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뉴탐사의 '청담동 술자리' 허위 ..